카카오 결국 국감 도마위에 김범수 증인 출석

출처 동아사이언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권의 주요 현안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올해 국감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암호화폐, 빅테크(Big Tech) 규제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와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2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논란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10월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지난 2019~2020년 국감의 단골 소재였던 사모펀드 사태 대신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김범수의장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정책 역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감이 열리는 시기에는 66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운영을 종료한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광고보다 중개에 가까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면서 추가 규제도 암시한 상태입니다.

특히 카카오가 골목 상권 침해 사업 철수 등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카오 2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논란에 대한 공방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